[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현재 차관급 등 고위직 인사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아”

[기사 내용] ㅇ 정부는 주요 부처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주 기재부 차관을 포함한 정부 부처 고위직 인사를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 입장] □ 정부는 현재 차관급 등 고위직 인사에 대해서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인사과(044-215-2230)

우주청, 민간주도 ‘재사용발사체’ 개발 체계모델 연구 추진

우주항공청은 올해를 민간 주도의 재사용발사체 개발 원년으로 삼고, 재사용발사체 개발을 위한 첫 번째 기획과제 착수 회의를 3일 대전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주청은 개청 직후 지난 5월 30일 개최한 제1차 국가우주위원회 회의에서 우주 접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재사용발사체 개발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주청은 올해부터 재사용발사체 개발 로드맵을 구체화하기 위한 핵심기술 개발 … Read more

생업 어려운 유가족 부담 덜고 지원 늘립니다

정부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8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추모 과정에서 생업을 뒤로하실 수밖에 없는 유가족들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정부는 저소득 유가족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 등 이번 사고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유가족분들의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합니다. 유가족분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 무안공항 현장에서 의료진료소 등을 운영하고 장례식장 및 화장시설 … Read more

중앙·지방 “민생경제 회복 위해 공공부문 가용수단 최대한 활용”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고기동 차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제1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영상회의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중앙정부와 17개 시·도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공공부문의 가용수단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일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올해 처음으로 ‘제1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 ▲지방재정 신속집행 ▲겨울철 한파 및 취약계층 보호 대책에 대해 중앙과 … Read more

빙판길 교통사고 이렇게 예방하세요!

빙판길 운전에 방심은 금물이다. 반짝 추위와 큰 일교차에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운전자는 겨울철 새벽에 특히 교량 위, 터널 입·출입구, 산악지역 등 노면 결빙이 발생하기 쉬운 구간에서는 감속 운전과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빙판길 교통사고 안전 운전 요령을 소개한다. 겨울철 결빙 교통사고 위험 장소 – 교량 – 고가차도 … Read more

제주항공 피해자·유가족에 ‘국세 최대 2년 납기 연장’ 등 세정지원

홈택스 신청방법 국세청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의 슬픔을 애도하며, 범정부 차원의 지원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고지 받은 국세의 경우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환급도 최대한 빠르게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을 위해 현재 무안공항에 설치한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상담직원을 배치한 바, 상황 종료 시까지 24시간 국세 … Read more

‘K-패스’ 다자녀 가구 유형 신설…3자녀 이상 50% 환급

주요내용 올해부터 K-패스 제도에  다자녀 가구 유형이 신설돼 자녀가 2명인 이용자는 30%,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50%의 환급률을 적용받게 된다. 이는 일반층 대비 각각 10%p, 30%p 높은 환급률로 자녀가 3명 이상인 이용자 A씨(만 40세)는 요금 1500원인 대중교통 60회를 탑승할 경우 다자녀 유형 신설로 2만 7000원의 추가 환급이 가능하다. 또한 참여 지자체는 189곳에서 210개으로, 카드사는 11개에서 13개로 확대돼 K-패스 이용자와 … Read more

지난해 출생자 수 전년대비 3.1% 증가…9년만에 반전

행정안전부는 2024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결과, 우리나라 출생(등록)자 수가 24만 2334명으로 2023년 보다 3.1% 늘어나 9년 만에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이번 결과에 따르면 출생(등록)자 수는 8년 연속 감소하다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남아의 출생등록은 12만 3923명으로 여아 11만 8411명 보다 5512명 더 많았다. 다만 자연적 요인(출생-사망)에 의한 주민등록 인구 감소는 11만 8423명으로 지속되고 있으나, 그 … Read more

무안군 ‘고향사랑기부’ 15억원 모금…여객기 사고 이후 11억원 집중

무안군 고향사랑기부 독려 관련 게시글 사례 (사진=행정안전부) 지난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이 종료된 가운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발생한 전남 무안군으로 국민적 관심과 애정이 모이면서 고향사랑기부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 잠정치 집계액을 토대로 전남 무안군에 2023년 총 모금액 5억 원의 약 3배에 달하는 15억 원이 모금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고향사랑기부금 총 모금액 기준으로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 Read more

빙판길 교통사고 이렇게 예방하세요!

빙판길 운전에 방심은 금물이다. 반짝 추위와 큰 일교차에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운전자는 겨울철 새벽에 특히 교량 위, 터널 입·출입구, 산악지역 등 노면 결빙이 발생하기 쉬운 구간에서는 감속 운전과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빙판길 교통사고 안전 운전 요령을 소개한다. 겨울철 결빙 교통사고 위험 장소 – 교량 – 고가차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