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ionsweek2 정부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8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추모 과정에서 생업을 뒤로하실 수밖에 없는 유가족들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정부는 저소득 유가족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 등 이번 사고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유가족분들의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합니다. 유가족분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 무안공항 현장에서 의료진료소 등을 운영하고 장례식장 및 화장시설 … Read more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식품의 제품명과 소비기한 등 중요한 정보는 포장지에 크고 잘 보이게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QR코드 등 ‘e라벨’로 제공하는 내용이다. 특히 제한된 식품 포장 면적에 표시되는 정보의 증가와 작게 표시된 글자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데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식품 표시의 가독성을 높여 더욱 … Read more
주요내용 올해부터 K-패스 제도에 다자녀 가구 유형이 신설돼 자녀가 2명인 이용자는 30%,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50%의 환급률을 적용받게 된다. 이는 일반층 대비 각각 10%p, 30%p 높은 환급률로 자녀가 3명 이상인 이용자 A씨(만 40세)는 요금 1500원인 대중교통 60회를 탑승할 경우 다자녀 유형 신설로 2만 7000원의 추가 환급이 가능하다. 또한 참여 지자체는 189곳에서 210개으로, 카드사는 11개에서 13개로 확대돼 K-패스 이용자와 … Read more
홈택스 신청방법 국세청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의 슬픔을 애도하며, 범정부 차원의 지원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고지 받은 국세의 경우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환급도 최대한 빠르게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을 위해 현재 무안공항에 설치한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상담직원을 배치한 바, 상황 종료 시까지 24시간 국세 … Read more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고기동 차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제1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영상회의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중앙정부와 17개 시·도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공공부문의 가용수단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일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올해 처음으로 ‘제1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 ▲지방재정 신속집행 ▲겨울철 한파 및 취약계층 보호 대책에 대해 중앙과 … Read more
우주항공청은 올해를 민간 주도의 재사용발사체 개발 원년으로 삼고, 재사용발사체 개발을 위한 첫 번째 기획과제 착수 회의를 3일 대전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주청은 개청 직후 지난 5월 30일 개최한 제1차 국가우주위원회 회의에서 우주 접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재사용발사체 개발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주청은 올해부터 재사용발사체 개발 로드맵을 구체화하기 위한 핵심기술 개발 … Read more
국제복합운송사업 인포그래픽.(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철송·해운을 연계한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의 새 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12월 10일 의왕 오봉역에서 적재한 컨테이너 화물이 부산항까지 철도로, 중국 연운항까지 해운으로 수송된 뒤, 다시 철송으로 모두 6044㎞를 이동해 출발 19일 만인 12월 29일 카자흐스탄에 도착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한국-중앙아시아 간 철도물류 활성화를 목표로 철송과 해운을 결합한 국제복합운송 … Read more
빙판길 운전에 방심은 금물이다. 반짝 추위와 큰 일교차에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운전자는 겨울철 새벽에 특히 교량 위, 터널 입·출입구, 산악지역 등 노면 결빙이 발생하기 쉬운 구간에서는 감속 운전과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빙판길 교통사고 안전 운전 요령을 소개한다. 겨울철 결빙 교통사고 위험 장소 – 교량 – 고가차도 … Read more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법정 건축사 실무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저작권위원회는 건축사들이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교육 4개 과정을 새롭게 선보이고, 건축사들이 강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집합교육을 연간 8차례 진행한다. 한편, 문체부는 저작권위원회와 함께 2023년 9월에 있었던 국내 최초의 ‘저작권 침해 건축물’에 대한 철거 판결을 계기로 저작권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 Read more
국립고궁박물관은 개관 20주년을 맞아 새해 관람객 100명을 대상으로 오는 6일 오전 10시부터 박물관 유물을 소재로 제작한 다이어리, 필통, 장바구니, 십장생도 열쇠고리 등으로 구성된 문화상품 꾸러미를 선착순으로 증정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증정하는 개관 20주년 기념 다이어리는 박물관 소장품인 나전홍칠이층농과 십장생도를 재해석한 삽화들을 표지와 내지에 삽입했고, 국가유산의 날(12월 9일)과 같이 국가유산과 관련된 주요 일정들이 해당 날짜에 표시돼 … Read more